Legal Office COSMOPOLITAN News

Legal Office COSMOPOLITAN News 제38회 2015년 11월 16일 발행
인사말씀
항상 Legal Office COSMOPOLITAN의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재류자격(비자)」 「인사・사회보험」 「회사법무」에 관한News를 송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송신정지를 희망하시는 분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하기의 “송신정지에 대해서”에서 연락을 해 주시면 신속히 송신정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슬슬 옷장 속의 겨울옷을 찾아 입게 되고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는 기온이 겨울이 바짝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11월입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연말조정시기에 대비하여 연말조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조정이란? ●연말조정의 절차 ●2015년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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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조정이란?
◆ 급여지급자(회사, 사업주)는 급여소득자(회사원등)에게 매월(일) 급여지급 시, 소정의 「원천징수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액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원천징수세액의 1년간의 합계액은 급여지급을 받는 사람의 연간의 급여총액에 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연세액) 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1. 원천징수세액표는 연간 지급되는 매월 급여액에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도중에 급여액의 변동이 있음.
2. 1년동안 공제대상 부양친족등의 인원수등의 변동으로 인해 이동이 있어도 그 이동 후의 지급분에서 수정되므로, 소급하여 매달의 원천징수세액으로 수정되지 않음.
3. 배우자특별공제나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의 공제등은 연말조정을 할 때 공제하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불일치를 정산하기 위해 1년간의 급여총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그 해의 납부해야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현재까지 납부한 세액과의 과부족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본인으로부터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이며 이것을 「연말조정」 이라고 합니다. 일반 급여소득자는 한 군데의 근무처로부터 받는 급여이외의 소득이 없거나,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더라도 그 액수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게의 경우 연말조정으로 납세가 완료되어 확정신고등의 수속이 생략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조정은 매우 중요한 수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조정의 절차 
연말조정대상자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자(회사, 사업주)에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 를 제출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 시행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연말조정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의 주된 급여의 수입금액이 2,000만엔을 초과하는 사람, 비거주자 등은 대상외) 

연말조정에 필요한 서류
①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 
②급여소득자의 보험료 공제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 특별공제신고서 
③ ②의 증명서류(보험회사의 증명서 등)
④급여소득자의 주택차입금(취득)등 특별공제신고서  
⑤연도중에 입사한 경우 전 근무처의 원천징수표

● 2015년부터 적용되는 중요한 개정사항 
마이넘버 제도의 도입 ・상기 ①의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에 번호기재 :급여지급자는 2016년 1월이후 급여소득자로부터 급여소득자본인, 공제대상 부양배우자 및 공제대상 부양친족등의 개인번호가 기재된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급여지급자는 신고서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번호를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자는 급여소득자로부터 개인번호를 제공받을 경우, 본인확인의 의미로 번호가 정확한지, 본인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배우자나 공제대상 부양친족등의 개인번호에 관해서는 급여소득자가 확인합니다.)  국외거주친족에 관한 부양공제등의 적용을 하는 경우에 서류의 첨부를 의무화 ・비거주자인 친족에 관한 부양공제등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은 2016년1월1일이후에 지급되는 급여등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①친족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②송금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자세한 내용은 다음회 뉴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의 첫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연말의 바쁜시기, 부담이 큰 연말조정을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송신정지에 대해서 송신정지를 희망하시는 분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의 메일주소로 송신정지의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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